비영리법인이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9. 15.
비영리법인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해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협동조합처럼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경우는 사회복지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주민세·재산세 면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면 대상은 공익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이며, 해당 부동산이 비영리법인의 고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어야 합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는 사회복지법인 등에게 재산세·주민세 감면을 규정하고, 시행령 제10조는 요건을 구체화합니다.
- 공익법인·비영리법인 등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돼야 하며,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만 감면 대상입니다.
- 협동조합은 사회복지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조심2018지0102)가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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