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의 임금체불 합의금을 근로소득세로 처리할 때 재고용 없이 가능한가요?

퇴직자의 임금체불 합의금을 근로소득세(근로소득)로 처리하려면, 근로관계가 실제로 존재하거나 재고용 등으로 근로 제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필요합니다.

•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가 규정한 바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 퇴직 후 재고용 없이 단순히 합의금만 지급받는 경우는 근로 제공이 없으므로, 근로소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실제 사례에서는 퇴직합의금이 퇴직소득(소득세법 제22조)이나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로 분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비과세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도 근로소득으로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고용 없이 퇴직자의 임금체불 합의금을 근로소득세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