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등록세는 원칙적으로 면제되는 경우가 있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납부가 요구됩니다. 주요 면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환지·보류지: 지방세법 제127조의2 및 제109조 제3항에 따라 환지·보류지에 대한 등록세는 원칙 면제됩니다. 다만, 환지계획 등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 가액이 기존 가액을 초과해 청산금을 부담하거나 초과액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멸실회복등기: 멸실회복등기 자체에는 등록세·등기신청수수료·국민주택채권 납부 의무가 없으나, 등기명의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회복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상속등기의 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농업·어업 협동조합 등 융자 담보: 농업협동조합·어업협동조합 등이 농어민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은 담보물에 대해 등록세 면제를 받는 경우, 등기신청서에 등록세 감면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법 제264조).
4. 행정구역 변경: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등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등록세가 면제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등록세가 면제되며, 예외 상황에서는 해당 법령에 따라 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