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할 때 세무상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9. 16.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하려면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후 회계와 세법 간 차액을 손금산입(기타) 또는 익금산입(유보)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특히 중간예납세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도 변경된 방법을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해야 하므로, 변경 시점과 신고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차액을 세무조정명세서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경 신청서(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 회계상 감가상각액을 재계산하고, 차액을 손금산입(기타)·익금산입(유보)으로 조정하여 세무조정명세서에 기재.
    • 중간예납세액이 있는 경우, 변경된 방법을 해당 중간예납기간이 속한 사업연도에도 적용해야 함(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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