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공급업이 면세 대상이 될 때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9. 16.
인력공급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면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 면세용역에 대해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구매자는 해당 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 공급자가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으며,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 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제43조(면세사업 매입세액 공제 제한)이며, 판례(부가세 면제 재화·용역 공급 시 매입세액 공제 불가)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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