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시험에서 학교와 병원의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어떻게 구별하나요?

전산세무 1급 시험에서는 학교·병원 등 수혜기관이 법정기부금 대상인지, 지정기부금 대상인지에 따라 구별합니다.

• 법정기부금은 소득세법 제57조의2에 따라 국세청이 고시한 ‘법정기부금 대상기관’에 포함된 경우이며, 학교·병원은 일반적으로 이 목록에 포함됩니다.
• 지정기부금은 소득세법 제57조의3에 따라 국세청이 별도로 지정한 ‘지정기부금 대상기관’에 해당하면 적용됩니다. 동일 기관이라도 고시에서 지정기관으로 별도 지정된 경우에만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됩니다.
• 구별 기준은 국세청 고시(법정기부금 대상기관 목록·지정기부금 대상기관 목록)를 확인하고, 해당 기관이 어느 고시에 포함되는지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