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사용하는 기숙사 비용은 어떻게 비용처리 해야 하나요?

법인 대표가 법인 자금으로 구입한 기숙사(사택)를 무상으로 사용하면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돼 비용처리가 불가능하고, 다음과 같이 세금이 추징됩니다.

• 법인세: 무상임대는 시가와 차액을 익금에 포함해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 소득세: 대표와 자녀 직원이 무상 사용 시 시가를 소득에 포함해 원천징수·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부가가치세: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임대 시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 증여세: 5년간 무상사용이익이 1억원 초과 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세금 추징 산식(시가 산정): [(부동산 시가 × 50%) - 보증금] × 정기예금 이자율 로 시가를 산정해 위 세목에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