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에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이거나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을 임대할 경우에는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6조에 따라 주거용 임대는 면세 대상이며, 임대료에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하지 않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임대료에 포함해 징수·납부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 사업용 고정자산(예: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이나 채권보전용 부동산을 임대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판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