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이 면제되는 취득 후 철거까지의 기간은 얼마인가요?
2025. 9. 17.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은 재화·용역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재화·용역을 철거하거나 폐기하는 경우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1항은 취득 후 30일 이내에 철거·폐기되는 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시행령 제71조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취득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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