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텍스에서 체납소멸을 확인하면 조회 기록 때문에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나요?

홈텍스에서 체납소멸시효를 조회해도 조회 자체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는 않습니다. 소멸시효는 압류·가압류 등 실제 조치가 있을 때만 중단됩니다.

• 홈텍스 ‘체납내역 조회’ 메뉴에서 각 체납액 옆에 표시된 소멸시효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31조(소멸시효)에서는 세액 고지·과세표준 고시·압류·가압류 등 행위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단순 조회 기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