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2025. 9. 17.
입주자대표회의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 신고·납부 지연에 대한 가산세(공급가액의 1/100)와 연체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불이행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며,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추징세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무당국은 미신고·미납부 사실을 근거로 강제집행(압류·체납처분) 및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결국, 미신고·미납부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신용도 저하 및 법적 제재 위험이 발생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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