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시험에서 사립학교가 법정교육기관인 경우, 해당 기부금을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9. 18.
네, 사립학교가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교육기관인 경우,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등으로 사용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한정된 목적(시설·교육·장학·연구)으로 지출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은 법정기부금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포함됩니다.
- 실제 사례(법인세법‑1011, 법인세22601‑979)에서도 사립학교에 대한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으로 판단된 바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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