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 중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지연손해금이 비과세되는 경우는 법정이율에 따라 산정된 지연손해금입니다.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은 원상회복 성격이 강해 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원상회복 목적의 금전 반환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비과세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