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근로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는 무엇인가요?
2025. 9. 18.
비거주자 근로소득자는 인적공제 중 ‘본인에 대한 공제’만 적용됩니다. 즉, 비거주자 본인에 대한 기본 인적공제와 소수공제자추가공제(미성년 자녀에 대한 추가공제)만 받을 수 있으며, 본인 외의 배우자·부양가족 등에 대한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자녀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제51조제3항: 비거주자 본인 외의 인적공제는 제외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는 제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제97조의4: 자녀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는 제외
- 판례(법원 46013‑3184)에서 비거주자 인적공제 적용 범위를 명시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비거주자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특별소득공제는 무엇인가요?
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계산 시 제외되는 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비거주자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세액공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2024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 중 이월된 공제금액을 추징할 경우 소멸시키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자본금과 임차보증금이 없고 자본금을 가지급금으로 대체했을 때,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적용해 법인세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자본금과 임차보증금만 반영한 재무제표로 무실적을 만들고 법인세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영업사원의 인센티브 지급 기준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권리금 1400만원에 대한 세금 신고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영업사원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대손세액이 확정되는 시점은 언제인가?
대손세액 확정일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때를 의미하나요?
경영악화 사유로 노란우산 공제를 해지할 때 적용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노란우산공제를 폐업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 어떤 조건이 적용되나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