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과세대상을 면세로 판매했을 때 적용되는 가산세는 무엇인가요?

면세사업자가 과세대상 재화·용역을 면세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55조에 따라 미납부세액에 대해 10%~20%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면세사업자는 매출세액이 없더라도 과세대상 공급을 면세 처리하면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 관련 사례에서는 면세사업자가 매입세액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