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범죄의 공소시효는 연장될 수 있나요?

조세포탈 범죄는 공소시효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조세범처벌법 제3조는 공소시효를 ‘범죄가 적발·조사되는 동안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포탈세액이 3억 원 이상·30% 이상이거나 5억 원 이상인 경우 적극적 조세포탈(이중장부·거짓증빙 등)이라면 시효 중단·연장이 적용됩니다.
• 대법원 85ㅍ41518(1988) 판례는 포탈세액 규모와 조세포탈 행위의 적극성을 기준으로 시효 중단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