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과세 기준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9. 18.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과세 기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2013년 2월 15일 이후 연금 지급이 개시된 공적연금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과세 기준 금액은 해당 과세 기간에 수령한 공적연금에 대해 2002년 1월 1일(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특히,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소득은 과세 기간 연금 수령액에서 과세 기준일 이후 기여금 납입 월수와 총 기여금 납입 월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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