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세무대리인이 종소세 경정청구를 비즈넵 세무파트너사에 맡기면 불이익이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존 세무대리인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다른 세무 파트너사에 맡기는 것에 대해 불이익을 언급하는 것은, 주로 세무대리인의 입장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제도이며, 이를 통해 세액을 다투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세무대리인이 불이익을 언급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 기존 세무대리인의 업무 범위 및 책임: 기존 세무대리인은 납세자의 세무 업무 전반을 담당하며, 경정청구 역시 그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파트너사에 경정청구를 맡길 경우, 기존 세무대리인의 업무 범위가 축소되거나, 해당 업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 정보의 일관성 및 연속성: 세무 업무는 연속성을 가지며, 납세자의 과거 세무 자료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다른 파트너사가 경정청구를 진행할 경우, 기존 세무대리인이 보유한 정보와의 불일치나 정보 전달 과정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우려할 수 있습니다.
• 세무대리인의 수입 감소: 경정청구는 추가적인 수수료가 발생하는 업무이므로, 다른 파트너사에 맡길 경우 기존 세무대리인의 수입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세자의 관점에서 볼 때, 경정청구는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을 통해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게 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등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활용하여 세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