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을 대리 신청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환급금을 대리 신청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명의대여자 환급금 처리: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결정 취소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실질 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실질 귀속자의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실질 소득자에게 환급됩니다. 그러나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된 것이 확인되면 명의대여자에게 환급됩니다.
• 기존 사업자의 타인 명의 등록: 기존 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추가하여 타인 명의 사업자 등록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으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2017년 10월 12일 기획재정부 해석 이후 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대리인 수령 시 필요 서류: 대리인이 환급금을 수령할 경우, 위임장, 환급받는 사람의 신분증 원본, 대리인 신분증 원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