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이 과다하게 환급된 경우 납세자는 어떤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이 과다하게 환급된 경우, 납세자는 해당 환급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거나, 과세관청의 추가 징수 처분에 대해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환급 결정 취소 소송: 과다 환급 결정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납세자는 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징수 처분 불복: 과세관청이 과다 환급된 세액을 다시 징수하기 위해 처분을 내릴 경우, 납세자는 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 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