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2025. 9. 19.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근로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인해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발적 퇴사: 개인적인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예: 질병, 부상, 임신, 출산, 육아, 사업장 이전, 통근 곤란 등)는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재취업 노력 부족: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전제로 하므로, 구직 활동을 게을리하거나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재취업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수급 자격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및 부정수급액 반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 활동은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