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화물차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화물차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는 ‘중소기업’에 한해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만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화물운송업도 이 조항에 포함되는 감면 업종이지만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해당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서 감면 대상은 중소기업에 한정됨
• 화물운송업은 감면 업종에 포함되지만, 중소기업 요건(소기업 규모 기준 등)을 만족해야 함
• 비중소기업은 동일 조항에 따라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별도의 투자세액공제 규정이 없으면 적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