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설립 시 등록면허세 납부자는 누구인가요?

발기설립 시 등록면허세는 발기인(법인 설립을 위해 등기·등록을 하는 자)이 납부합니다.

•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자: 발기인이 법인 설립 등기(법인 등기부에 명의 기재)를 할 때, 등기·등록을 하는 명의자가 납세 의무를 집니다.
• 면허를 받는 자: 설립 과정에서 필요한 면허(예: 사업자등록, 차량·기계 면허 등)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면허를 받는 자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