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를 자진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세무상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탈세를 자진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가산세 부과·형사처벌·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등 중대한 세무상 불이익을 받습니다.

• 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탈루세액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며,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가산세율이 크게 인상됩니다.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 벌금형이 적용되고, 포탈세액이 일정 규모를 초과하면 형량이 가중됩니다.
• 조세포탈범 명단에 포함되어 사회적 신용이 손상되고, 향후 세무조사 시 가중된 조사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