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사택 제공이 비과세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2025. 9. 23.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사택이 비과세가 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택이 소득세법상 ‘사택’에 해당해야 하며, 주거용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만 비과세됩니다.
    • 사택 제공이 급여에서 별도 지급되는 형태여야 하고, 현지 주거비를 차감해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는 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
    • 제공 대상 근로자가 거주자 요건(국내 주소·183일 이상 체류) 및 상시근로자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3항에 따라 단일세율 적용 대상이라 하더라도 사택 제공 이익은 비과세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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