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형부는 고용보험 가입제외 대상이 되는가?

    2025. 9. 23.

    형부는 사업주의 배우자와 달리 고용보험 가입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 고용보험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형부가 실제로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하게 근무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형부가 동거하고 있지 않으며 근로자성 입증 서류(근로계약서, 급여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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