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형제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2025. 9. 23.
형제는 고용보험 가입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형제가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하게 근무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가 사업주와 동거하고 있으면 ‘동거친족’으로 간주되어 원칙적으로 제외되므로, 동거 여부와 근로자성(근로계약서, 급여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등) 입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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