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에 부가세를 포함해 납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면세사업자라도 임대 대상이 과세용도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임대료를 받고 납부해야 합니다.

• 상가·사무실 등 영업용 건물 임대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며, 임대인이 면세사업자라도 거래 자체에 부가세를 징수·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주택 임대는 부가세가 면제되므로 부가세를 포함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임대 대상의 용도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짐을 의미합니다.
•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거래의 정상적인 세무 처리를 위해 임대료에 부가세를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