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을 수입으로 인식하고 비용을 차감해야 한다는 규정은 어느 법에 있나요?

보조금을 수입(보조금수익)으로 인식하고, 해당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비용을 차감하도록 규정한 근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에 있습니다.

• 보조금법 제1조는 보조금의 ‘교부 신청·교부 결정·사용 등’ 전반을 규정하며, 여기에는 보조금의 회계처리·수익인식·비용상계가 포함됩니다.
• 보조금법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는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며, 사용 목적에 따라 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해당 비용을 차감하도록 하는 회계원칙을 내포합니다.
•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도 보조금의 회계처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보조금을 수입으로 인식하고 비용을 차감하는 절차를 법적으로 뒷받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