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로 폐업한 창업중소기업이 특별세액감면을 받았을 때 세액 추징이 면제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5. 9. 24.

    창업중소기업이 특별세액감면을 받고 부득이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가 인정되면 감면받은 세액의 추징이 면제됩니다.

    • 자연재해(홍수·지진·태풍 등) 등 사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재해
    • 사업주·핵심 인력의 중대한 질병·사망
    • 정부·관청의 강제폐업 명령 또는 행정조치
    • 파산·채무불이행 등 법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법령이 인정하는 경우) 구체적인 기준은 법령에 명시되지 않아 사안별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해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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