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감면을 받은 기업이 폐업할 경우, 폐업 시점에 따라 추징 비율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창업감면을 받은 기업이 폐업하면, 폐업 시점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회수(추징)해야 하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폐업이 빨리 이뤄질수록 회수 비율이 높고, 5년이 지나면 추징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 폐업 1년 이내 : 감면받은 세액 전액(100%)을 추징
• 폐업 1년 초과 ~ 2년 이내 : 감면액의 80%를 추징
• 폐업 2년 초과 ~ 3년 이내 : 감면액의 60%를 추징
• 폐업 3년 초과 ~ 4년 이내 : 감면액의 40%를 추징
• 폐업 4년 초과 ~ 5년 이내 : 감면액의 20%를 추징
• 폐업 5년 경과 후 : 추징 대상이 아니며, 감면세액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위 비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그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이며, 부득이한 사유(예: 천재지변, 불가피한 경영상 악화 등)로 폐업한 경우에는 추징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