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를 신고할 경우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근거는 어떤 법령에 명시되어 있나요?

복식부기 의무자는 간편장부를 사용할 수 없으며,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소득세법과 국세기본법에 명시된 장부·기록 의무와 가산세 규정 때문입니다.

• 소득세법 제160조: 복식부기 의무자는 복식부기 장부를 비치·기록해야 하며, 간편장부는 허용되지 않음.
• 소득세법 제81조: 장부·기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됨.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은 경우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됨.

따라서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무신고·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되고, 감면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