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미납된 근로소득세 700만원과 가산세 100만원이 있을 때, 사업주에게 추징이 들어오면 전체 800만원을 전액 납부해야 하나요?

사업주는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근로소득세 7,000,000원과 가산세 1,000,000원을 합한 8,000,000원을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 근거
  • 소득세법 제128조의2(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세액과 가산세를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가산세) – 신고·납부불이행 시 가산세를 부과하고, 그 대상 금액은 미납 세액 전액.
  • 가산세 제13장(신고불성실가산세) – 무신고·과소·과다 신고 시 각각 20%·10%·20% 가산세가 적용되며, 사업주는 이를 직접 납부해야 함. 따라서 추징통지서에 명시된 전체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가 가산세·이자·압류 등 더 큰 불이익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