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와 미용 시술 업태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9. 25.
성형외과와 미용 시술은 의료용역이지만, 미용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10%가 적용됩니다. 치료·진단 목적의 의료행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제4조 제7항 등은 ‘미용업’(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에 손을 대어 매만지는 행위)을 정의하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봅니다.
- 2011년 7월부터 미용 목적의 성형·피부 시술 등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2호(나)목).
-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10.24.)는 미용 목적 의료용역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함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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