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 달 이상 미신고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4대보험 상실신고를 퇴직일 다음달 15일까지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 보험료 미납·징수 위험: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제97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에 따라 공단이 체납액을 압류·징수합니다.
• 근로자 급여·급여정산 문제: 건강보험·고용보험은 퇴직정산이 필요하지만, 신고가 늦어지면 정산이 지연돼 실업급여·산재보상 등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자격 상실 기간 공백: 자격상실일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아 보험료 납부 의무가 지속되고, 연금·건강보험 가입기간이 누락돼 향후 연금수령액·의료급여에 불리합니다.
• 신용·법적 불이익: 체납 사실이 공공기관에 보고돼 사업주의 신용도가 하락하고, 향후 사업자 등록·대출 등에 제약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