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으로 인한 재산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지목변경 자체만으로는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목이 바뀌면 공시지가가 달라져 세율은 동일해도 세액이 오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감면은 별도의 요건(예: 농지 전용, 공공용도 지정 등)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 재산세는 토지의 지목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임야→대지 등 용도 상승 시 세액이 증가합니다(블로그 ‘임야 지목변경하면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 지목변경은 재산권 이동이 아니므로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감면 사유도 되지 않습니다(블로그 ‘임야 지목변경…’).
• 재산세 감면은 농지 전용·공공용도 지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적용됩니다(지방세법·지방세법 시행령 관련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