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건설 하청 시 원청이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법적 책임은 무엇인가요?

공공기관 건설공사에서 원청이 하청노동자에게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 원청은 하청업체가 임금을 체불했을 때 연대책임을 집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제44조의2는 ‘직상 수급인(원청)은 하수급인(하청)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징역 5년 이하)·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임금지급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책임을 명시합니다. 정부는 ‘임금직접지급제’와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해 원청이 인건비를 별도 예치·지급하도록 하여 체불을 사전 차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