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는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9. 26.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공급가액이 0이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가산세는 공급자에게만 적용되며, 매입자에게는 별도의 0.5%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수정세금계산서 미발행 시는 공급자 기준 1%가 일반적인 산정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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