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사건에서 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에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 초기 대응 및 상담: 수사·조사 개시 시점에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의 전반적 흐름과 위험성을 파악합니다.
• 증거 확보 및 자료 정리: 거래 내역, 계약서, 회계 장부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정리하고, 허위 여부를 입증하거나 부인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 조사·수사 대응: 세무서·검찰의 소명 요구에 대해 적법한 절차와 내용으로 답변하고, 불필요한 자백이나 불리한 진술을 방지합니다.
• 법적 의견 제시 및 전략 수립: 조세범처벌법·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가산세·형사처벌 가능성을 평가하고, 경정·감면·불복 전략을 수립합니다.
• 소송·행정심판 대리: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행정소송, 형사 고소·불기소 결정에 대한 항소 등을 대리합니다.
• 협상·합의: 과태료·가산세 경감, 사후 조정 등을 위해 관청·검찰과 협상하고 합의를 도출합니다.

주요 근거

•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수취)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 대법원 2018도17244(허위세금계산서 가공·위장 판단)

출처:

1. 김광수 변호사세무사 블로그 ‘허위세금계산서, 조세범 형사처벌 문제가 심각하다면’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3. 대법원 2018도172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