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직원 숙소용 주택을 구매할 때 취득등록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28.
법인이 직원 숙소용(사원용) 주택을 취득하면 일반 법인 주택에 적용되는 12%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기본세율(1~3%)만 부과됩니다.
- 중과세 제외: 사원용 주택은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밀억제권역(대도시) 적용: 법인이 설립·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대도시(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하면 9.4%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나, 사원용 주택은 중과세 제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 공시가격 1억 이하: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 위 내용은 지방세법 제13조·제13조의2 등에 근거한 일반적인 적용이며, 구체적인 세율은 해당 부동산의 위치·가격·법인 설립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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