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 리스 차량을 개인 인수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임원이 리스 차량을 개인 인수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임원복리(특혜) 과세: 개인 인수 시 차량 사용료·잔존가치 등이 임원에게 무상으로 제공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특혜)으로 과세됩니다.\n- 법인세·부가가치세 손금불산입: 임원에게 무상 제공된 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제44조)·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n- 주식회사법 위반 위험: 이사·감독의 직무상 자기이익을 위한 거래(주식회사법 제382조)로 위법·이해충돌 판단될 수 있어, 주주총회·이사회 승인 없이는 계약 위반·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n- 리스 계약 위반: 리스 계약서에 양도·인수 제한 조항이 있을 경우, 사전 동의 없이 인수하면 위약금·해지 손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