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업종을 추가하면 신규 창업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2025. 9. 29.
다른 업종을 추가하면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에 이미 받았던 감면은 원 사업에 한해 유지될 수 있지만, 새로 추가한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새로운 창업으로 보기 어려워 세액감면 대상이 아님.
- 시행규칙 6‑0‑2·해석례(법제처 2022‑... 회신)에서도 동일하게 해석되어, 기존 사업과 별개의 신규 업종은 감면 적용 제외.
- 기존 사업이 계속해서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존 감면은 유지될 수 있으나, 추가된 사업은 별도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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