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자녀에게 지급된 교육비를 비과세 처리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대표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도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복리후생 제도로 운영하고, 사내 규정에 따라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 처리됩니다.

• 업무 관련성: 회사 사업과 연관된 교육·훈련이어야 함.
• 규정·기준: 사내 규정·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지원 대상·금액·조건을 명시.
• 교육 기간: 6개월 이상이며, 교육 종료 후 일정 기간 근무 조건을 충족해야 함(조건 미이행 시 반환).
• 전 직원 적용: 특정 임원·대표자만 지원하면 세무 리스크 발생,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함.

위 요건을 모두 갖추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학자금이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