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공탁물 수령을 거부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 18.
채권자가 공탁물 수령을 거부할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변제 제공 및 수령 최고: 채무자는 변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통지하고 채권자에게 수령을 최고해야 합니다.
법적 조치: 필요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의 수령 거부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공탁물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책임 면제: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그 의사를 번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실제 이행이나 제공 없이도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공탁: 채권자의 수령 거부가 지속될 경우, 채무자는 공탁을 통해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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