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액배상 시 세금 원천징수는 누가 해야 하나요?

배액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배액배상금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개인사업자·법인)인 경우이며, 수령인이 개인일 때만 적용됩니다. 수령인이 법인인 경우 원천징수는 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 배액배상은 기타소득에 포함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 의무) →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의무자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기타소득에 20% (지방소득세 2% 별도) 적용
• 국심2007서1023 → 배액배상 기타소득은 지급일에 원천징수해야 함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