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직원 기숙사용 주택을 취득할 때 중과세 제외 조건은 무엇인가요?

법인이 직원 기숙사용(사원용) 주택을 취득하면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12%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기본세율(1~3%)만 부과됩니다.

• 사원용 주택 지정: 지방세법상 중과세 제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 전용면적 60㎡ 이하: 면적이 60㎡를 초과하면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 취득 후 3년 이내: 매도·증여하거나 기숙사 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공시가격 1억원 이하: 공시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면 기본세율이 아닌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과밀억제권역(대도시) 내: 설립·지점 설치 후 5년 이내라도 사원용 주택은 중과세 제외 대상이므로 9.4%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