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건수와 추징액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세무조사 건수가 늘면 전체 추징액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관계는 단순히 ‘건수 ↔ 금액’의 1:1 비례가 아니라 다음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조사 대상의 위험도 – 고위험·고소득 사업자를 중심으로 조사하면 건당 평균 추징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2️⃣ 조사 유형 – 정기·표본조사보다 비정기(수시)·특별조사는 탈세 의심이 강해 평균 추징액이 높습니다. 3️⃣ 조사 범위와 깊이 – 장부·거래 전부를 검증하는 포괄조사는 작은 오류도 누적돼 추징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4️⃣ 법령·제도 변화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81조의8 등에서 조사 기준이 강화되면 건수와 추징액이 동시에 상승합니다. 결과적으로, 세무조사 건수가 증가하면 전체 추징액도 상승하지만, 평균 추징액은 조사 대상·유형·심도에 따라 크게 차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