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 적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헝가리 법인에 원천징수세를 적용할지는 (1) 해당 소득이 한국 원천소득인지, (2) 헝가리 법인이 실질적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인지, (3) 한‑헝가리 조세조약 적용 여부를 순차적으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소득이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한다.
•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의2·국세기본법 제14조·법인세법 제4조는 명의와 실질이 괴리될 경우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대법원 2008두8499, 2010두11948 판결).
•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은 ‘수익적 소유자’를 별도 정의하지 않으므로, 국내법상의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 실질적 소유자를 판단한다.
• 실질적 소유자가 헝가리 법인이라면 조약에 따라 제한세율(예: 배당 10~15%)을 적용하고, 실질적 소유자가 제3국(예: 네덜란드)이라면 해당 제3국 조약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