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에서 회생채권이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2025. 9. 30.
회생채권이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 되려면 1️⃣ 회생계획인가 결정 등 ‘채무자 회생·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돼야 합니다. 이때 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 주식 시가 차액도 대손금으로 인정됩니다. 2️⃣ 해당 사유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이 규정한 ‘대손금 인정 사유(파산·강제집행·법원 회생·면책 등)’에 포함돼야 합니다. 3️⃣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0/110을 계산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증빙서류와 함께 공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4️⃣ 회수한 대손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대손세액을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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