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지급 기한을 초과하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임금 지급 기한을 초과하면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산금(지연이자) 부과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는 임금 지급을 지연한 경우 미지급 임금액에 대해 연 5 % 이하(통상 연 20 % 이하)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지연된 일수만큼 가산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위반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최저 100만원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민·형사상 책임 – 근로자는 노동청(고용노동부)·지방노동관계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미지급 임금과 가산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고의·중대한 위반이 인정될 경우 형법 제333조(업무상 횡령) 등 형사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4. 행정·법적 구제 – 근로자는 급여 체불에 대해

   • 노동청·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 임금 체불 시 급여·가산금·지연이자를 포함한 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미지급 임금·가산금·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약: 임금 지급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과태료·민·형사 책임 등 다각적인 제재가 적용되며, 근로자는 행정·법적 구제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